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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문서죄 · 공문서부정행사 · 5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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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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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군무원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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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더라도 그 공문서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것인 양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③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를 자동차에 비치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사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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