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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문서죄 · 공문서위조·변조 ·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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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해경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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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사례 중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설업자가 공무원에게 내용이 허위인 수주실적 증명원을 제출하여 이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부터 증명원 내용과 같은 공사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②
공문서의 작성권한자가 직접 이에 서명하지 않고 타인에게 지시하여 자기서명을 흉내내어 결재란에 대신 서명하게 한 경우
③
식당의 주․부식 구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소의 주․부식 구입․검수 업무 등을 담당하는 조리장․영양사 등의 명의를 위조하여 검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④
행사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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