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명예에 관한 죄 · 국민참여재판 · 1문제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 제외)에 해당하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것으로 본다.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날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법원은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