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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뇌물죄-직무관련성 ·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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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군무원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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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뇌물죄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
②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는 포함되지만,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④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하여야 하므로, 약속 당시에 예기할 수 있거나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뇌물약속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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