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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명예에 관한 죄 · 명예에 관한 죄 ·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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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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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경찰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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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아파트 각 동 로비에 설치한 TV모니터 화면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미쳤구나 입주자대표회장..", "김○○ 회장. 당신에겐 회장이란 말 쓰기도 부끄럽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경우, 이 표현은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립된다.
②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부정된다.
③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적시된 사실을 실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도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며 질문을 받게 되자 이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 내용과 경위·동기 및 상황 등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질문에 대하여 단순한 확인 취지의 답변을 소극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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