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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반 › 죄형법정주의 · 명확성원칙 ·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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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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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하반기 경찰 경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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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으로서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243조(음화반포 등), 제244조(음화제조 등)에서 규정하는 '음란'은 평가적, 정서적 판단을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음란'이란 개념을 불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외국환관리규정 소정의 '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요건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③
건설공사의 수주 및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부정한 청탁에 의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와 제95조의2의 입법 목적, 같은 법 제38조의2의 문언, 규정체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38조의2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이라는 표현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안감'이란 개념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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