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ON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무고죄 · 1문제
문제 1 / 1
맞힌 문제
0
/ 0
가
·
명조
기출
26년 해경 2차
시크릿북 담기
오류 제보
문1.
다음 중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②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범죄사실만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의 허위신고가 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무고의 고의로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믿고 신고하였으나 우연히 그 신고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모름 · 해설 보기
← 이전 문제
안 푼 문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