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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문서죄 · 문서에 관한 죄 ·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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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경찰 경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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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문서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받은 신고필증을 기초로 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죄 및 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한다.
②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고 이에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는 경우 취소되기 전후를 불문하고 그 사실의 내용이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는 공정증서원본의 부실기재에 해당한다.
③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자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처럼 인감증명서에 기재하였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④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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