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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문서죄 · 문서에 관한 죄-문서의 개념 · 3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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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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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군무원(수사)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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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 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 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②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 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 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 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③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보호법익은 문서 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므로 ‘문서가 원본인 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의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 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 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하여도 사문서위 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문서상 작성명의인이 명시된 경우뿐 아니라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 더라도 문서의 형식, 내용 등 그 문서 자체 에 의하여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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