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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문서죄 · 문서에 관한 죄-문서 부정행사 · 3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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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군무원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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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운전면허증의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②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사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닌 경우라도 이를 자동차에 비치하였더라면 공문서부정 행사죄가 성립한다.
③
甲 선박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마치 乙 선박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면서 乙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는 그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행사된 것으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④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각각 성립하며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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