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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문서죄 · 문서위조죄-허무인·사자 명의 ·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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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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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경찰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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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②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행위는 ｢형법｣ 제232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③
부검 결과로써 확인된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사망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설령 작성자가 진단서 작성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 하더라도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한다.
④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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