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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반 › 죄형법정주의 · 보호관찰 ·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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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군무원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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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위 시에는 없었으나 재판 시에는 신설되어 있는 보호관찰 규정을 근거로 보호관찰을 명할 경우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
②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 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③
형벌불소급원칙에서 의미하는 ‘처벌’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의미의 형벌 유형에 국한되지 않으며, 범죄행위에 따른 제재의 내용 이나 실제적 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경우에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헌법」과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규정한 실체법인 「형법」에만 적용되고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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