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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대한 죄 › 사기죄 · 사기·공갈죄 ·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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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군무원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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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사기와 공갈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 부과권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 할 수 있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
②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의 피해자와 같아야 할 필요는 없고, 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재물의 교부 자체가 공갈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공갈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요구된다.
③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더라도, 법인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 권자가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④
예금통장과 인장을 갈취한 후 예금 인출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공갈죄 외에 별도로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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