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에 대한 죄 › 사기죄 · 사기죄-소송사기 · 3문제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이미 송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소송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다가 판사의 권유에 따라 소를 취하한 경우 사기죄의 불가벌적 불능범에 해당한다.

㉡피담보채권의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를 상대로 자백 간주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에는 그 타인과 소송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다.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현금 인출행위에 대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그 인출된 현금은 장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중고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용 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는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