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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대한 죄 › 사기죄 · 사기죄-처분행위 · 3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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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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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법원사무관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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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등기공무원에 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 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항소를 취하하게 한 경우 사기죄 가 성립한다.
③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압류로 인하여 회사의 분양사업이 무산될 위험에 처하자, 피해자에게 “당 신이 가압류를 해 놓아 아파트 분양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 니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 그러면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압류해제신청 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가압류를 해제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 본인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들을 교부받 아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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