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ON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수뢰죄 · 2문제
문제 1 / 2
맞힌 문제
0
/ 0
가
·
명조
기출
20년 해경 간부
시크릿북 담기
오류 제보
문1.
다음 중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공사현장이었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공사현장 인부들의 식대 또는 공사의 홍보비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이라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떠나려는 순간 뒤쫓아 와서 돈뭉치를 창문으로 던져 넣고 가버려 의족을 한 불구의 몸인 피고인으로서는 도저히 뒤따라가 돌려줄 방법이 없어 부득이 그대로 귀가하였다가 다음날 다른 사람을 시켜 이를 반환한 경우 뇌물수수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연대장인 피고인이 분당 토지를 처분하고 전원 주택을 지으려는데, 이를 알게 된 타인은 처남이 중령으로 진급되도록 부탁하면서 피고인의 처분 되지 않던 분당 토지와 자신의 강화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부대장이 수뢰한 금품의 용도를 개인의 용도에 사용하였건 부대의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 하였건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모름 · 해설 보기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