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ON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명예에 관한 죄 · 위계 업무방해 · 1문제
문제 1 / 1
맞힌 문제
0
/ 0
가
·
명조
기출
20년 해경 간부
시크릿북 담기
오류 제보
문1.
다음 중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학교 총장이 신입생을 추가로 모집함에 있어 기부금을 낸 학부모나 교직원 자녀들의 성적 또는 지망학과를 고쳐 석차가 추가로 모집되는 인원의 범위 내에 들도록 사정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입학사정위원들에게 제출 하여 위 자녀들을 합격자로 사정하게 하였다면 이는 위계로써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투자금융사 직원이 전산기록상의 가명계좌원장을 삭제하고 CD 17매가 원래부터 실명계좌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처럼 실명계좌의 원장을 조작 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대한주택공사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공고일 이후에 대상토지를 매수하여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계약일자를 위 공고일 이전으로 허위기재한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수의공급신청을 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④
고등학교 과학교사가 자신과 동료 교사들이 출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을 정리하여 보습학원 원장에게 넘겨주어 학원생들이 교습 하게 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모름 · 해설 보기
← 이전 문제
안 푼 문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