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명예에 관한 죄 · 장물죄 · 1문제

㉠대표이사가 동업관계를 정리하면서 정당한 절차 없이 회사자금을 동업자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한 경우,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므 로 장물이 아니다.

㉡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경우, 인출된 현금 또는 수표는 장물에 해당한다.

㉢대표이사 乙이 동업자인 甲과의 관계를 청산하면서 그 대가로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회사자금의 일부를 빼내어 甲에게 임의로 지급한 경우, 甲이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수령 하였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아 그 명의로 보관하고 있던 중 신탁자의 승낙 없이 그 정을 아는 乙에게 매도한 경우, 乙은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