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명예에 관한 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3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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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22년 해경 2차 해경학과(순경)
문1.다음 〈보기〉 중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 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 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Bitcoin)을 취득한 사안 에서 비트코인
㉡甲주식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청탁 하여 乙주식회사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알선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명목의 수수료를 甲회사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수재)죄가 인정된 사안에서 甲회사 계좌를 통해 받은 수수료
㉢피고인이 신고없이 외국환을 해외 계좌로 송금한 사실로 체포될 당시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각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기는 하나, 판결선고 전 검찰에 의하여 압수된 후 피고인에게 환부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