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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대한 죄 › 사기죄 · 준항고 · 2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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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군무원(수사)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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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준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준항고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없다.
②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소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으나 형사소송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된다.
③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일종의 항고소송이므로 소송 계속 중 준항고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의 경과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준항고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④
구금장소가 경찰서 유치장으로 기재된 구속 영장에 의하여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이 집행 되었다가 (구)국가안전기획부 청사로 구금장소가 임의적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지는 않으므로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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