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명예에 관한 죄 · 체포·감금죄 ·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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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24년 하반기 해경 수사
문1.체포·감금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짝지워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관리자가 수용시설에 수용 중인 부랑인들의 야간 도주 방지를 위해 취침시간 중 출입문을 안에서 잠근 경우,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체포죄에서 체포의 수단과 방법은 불문하며, 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에 체포죄의 기수가 된다.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