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에 대한 죄 › 강간과 추행의 죄 · 형법 종합 ·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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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26년 경찰 간부
문1.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상습적으로 乙을 협박하여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성적으로 추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2025년 1월 1일에 강제추행죄보다 형이 중한 상습강제추행죄가 별도로 신설되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법률의 존부는 가상의 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