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반 › 형법의 적용범위 · 10문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직원에게 교부한 행위를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는 것 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법」상 금지된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수소 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실행행위의 도중에 법률이 변경되어 실행행위가 신·구법에 걸쳐 행하여진 때에는 신법 시행 전에 이미 실행행위가 착수되었으므로 이 행위에는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신법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