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론 ›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 10문제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는 물론 재항고도 할 수 없다.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제1심) 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간이공판절차의 개시·취소에 대한 결정은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재심개시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