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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론 › 피해자 승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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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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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후 승낙을 받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인출행위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승낙의 주체는 승낙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므로「민법」상 행위능력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③
피해자의 승낙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철회한 경우 이전의 행위는 무효가 된다.
④
사문서위조죄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이므로 피해자인 사문서의 명의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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