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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론 › 불능미수 ·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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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경찰 채용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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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불능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착오와 다르다.
②
장애미수 또는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할 당시 실행행위를 놓고 판단하였을 때 행위자가 의도한 범죄의 기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기수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③
‘결과 발생의 불가능’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원시적 불가능성 으로 인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④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현실적으로 이용’할 필요는 없고, 피해자가 사실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기만 하면 족하며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을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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