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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론 › 교사범 ·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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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해경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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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무고자의 교사·방조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는 교사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②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정범이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비록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③
甲으로부터 A의 불륜관계를 이용해 A를 공갈할 것을 교사받은 乙은 A의 불륜 현장을 촬영한 후 그 사실을 甲에게 알렸으나, 甲이 乙에게 수고비를 줄테니 촬영물을 넘기고 공갈을 단념하라고 만류 하였음에도, 乙이 甲의 제안을 명시적으로 거절 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A에게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낸 경우, 甲은 공범 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형법」 제31조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甲이 乙에게 절도를 교사했는데 乙이 강도를 한 경우 甲과 乙은 강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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