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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론 › 종범(방조범) ·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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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해경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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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방조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 뿐만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 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 할 수 있다.
②
간호보조원의 무면허 진료행위가 있은 후 의사가 진료부에다가 위 진료행위에 대해 기재하는 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 종료 후의 단순한 사후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
③
피교사자에게 폭행을 교사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교사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책임주의 원칙상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점과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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