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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상해와 폭행 죄 ·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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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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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경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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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해를 일으킨 때에는 외관상 상처가 없더라도 ｢형법｣상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②
甲이 자기의 앞가슴을 잡고 있는 A의 손을 떼어내기 위하여 A의 손을 뿌리치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A가 사망한 경우, 甲의 행위는 A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되어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甲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 있는 A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A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차를 전진시키는 운행을 반복한 경우, 이는 A에게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상해죄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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