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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대한 죄 › 절도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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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찰 1차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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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절도 및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졌더라도 야간에 절취행위를 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②
절도습벽의 발현으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함께 저지른 경우,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자동차불법사용죄가 따로 성립한다.
③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형법｣ 제334조의 예에 의한 준강도(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
④
강도살인죄의 주체인 ‘강도’에는 준강도죄의 강도범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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