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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대한 죄 › 절도죄 ·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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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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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해경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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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절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어업권자와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하고 어업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의 양식장에서 甲이 자연산 모시 조개를 무단 채취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甲이 강제경매 절차에서 乙 소유이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후 법원으로부터 인도 명령을 받아 인도집행을 하였는데, 乙이 인도집행 전에 건물 외벽에 설치된 전기코드에 선을 연결 하여 乙이 점유하며 창고로 사용 중인 컨테이너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한 경우, 乙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甲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에게 증여하여 A만이 이를 운행 · 관리하여 오다가, 서로 별거하면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A가 소유하기로 하였는데, 甲이 이를 임의로 운전해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④
야간에 주거침입행위가 있은 후 절도의 고의가 생겼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볼 것이지 주거 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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