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ON
재산에 대한 죄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10문제
문제 1 / 10
맞힌 문제
0
/ 0
가
·
명조
기출
19년 법원직 9급
시크릿북 담기
오류 제보
문1.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국가의 적정한 강제집행권의 행사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②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에는 민사집행의 적 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에 한 하지 않고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도 포함된다.
③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에는 금전채권의 강제 집행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의 강제집행도 포함된다.
④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 로 채권자를 해한다는 고의가 있으면 족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모름 · 해설 보기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