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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공무방해 죄 ·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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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경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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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공무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문 중이던 사법경찰관 P는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甲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소속과 성명을 고지한 후 검문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하였으나, 甲이 P의 멱살을 잡아 밀치거나 욕설을 하면서 항의한 경우, 甲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②
사법경찰관 P가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甲을 구인할 목적으로 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데리고 가다가, 甲이 동행을 거부하며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면서 체포･구인하려고 하자, 甲이 이를 거부하면서 P를 폭행한 경우, 甲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甲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친 경우, 甲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형법｣ 제144조 제2항 소정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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