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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각의 기능에 대한 죄 › 공무방해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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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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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이를 거절하고 자신의 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그고 면도칼로 가슴을 그어 피를 내어 죽어버리겠다고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한다.
③
불법주차차량에 불법주차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위계를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이외에 별도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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