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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 피의자 › 피의자 ·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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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해경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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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내용 및 진술거부권 고지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한다면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③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더라도 진술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지 않거나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당해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④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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