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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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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해경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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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이 피고인 구속을 계속할 사유가 있어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하여 피고인을 계속 구속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
교도소에 수용된 때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규정은 수용자의 건강권,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불구속상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구(舊) 「지방자치법」(2007. 5. 1. 법률 제8423호) 제111조 제1항 제3호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④
경찰청장이 주민등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영장주의 내지 강제수사법정주의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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