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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해경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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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벌금형이 감경되었어도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이 더 길어졌다면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징역 15년과 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9년, 5년 동안의 공개명령 및 6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
제1심의 징역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제2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④
형벌인 몰수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 되지만 몰수에 대신하는 처분인 추징에 대해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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