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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형사절차 ·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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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경찰 경력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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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특별절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무죄 면소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여 판사가 이를 선고 고지한 경우, 경찰서장은 그 선고 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정식재 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업무상 횡령행위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의 송달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심리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보조 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종결한 후 보호처분결정이 고지되었더라도 보호소년이나 그 보호인이 심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하자가 치유되어 보호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보호처분결정은 유효하다.
④
피해자가 이미 그 재산상 피해의 회복에 관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배상명령 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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