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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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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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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공무상비밀누설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 제127조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법령에 의 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 한다.
②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 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③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 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 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 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④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 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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