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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검증 › 압수·수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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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찰 2차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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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압수･수색영장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하는데, 이는 준항고 등 피압수자의 불복신청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②
압수･수색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③
압수･수색영장통지의 예외사유인 ‘급속을 요하는 때’란 압수･수색영장 집행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를 의미한다.
④
수사기관이 A회사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A회사에 팩스로 영장사본을 송신하기만 하고 영장원본을 제시하지 않았고 또한 압수조서와 압수물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수색당사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이메일을 압수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한 것은 적법절차원칙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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