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의 기본원칙 › 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 ·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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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문1.명예훼손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목격자의 진술을 기재한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는 전문증거이므로 사용할 수 없다.
문1.명예훼손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목격자의 진술을 기재한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는 전문증거이므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