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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법원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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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 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 부적으로 분배한 것이라면 그 돈의 수수행위에 관하여는 뇌 물죄가 성립한다.
②
뇌물의 수수 등을 할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 라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③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은 제3자뇌물수수 죄에서 말하는 제3자가 될 수 없고,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 에 있는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제3자뇌물수수죄는 성 립하지 않는다.
④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건설폐기물 인 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 위한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므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은 공전자기록의 작 성권한자인 공무원에 해당하고, 한국환경공단은 공무소에 해당한다.
⑤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하였 더라도 제3자에게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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