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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와 구속 ›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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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해양경찰 3차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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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체포·구속적부심사 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②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 항고할 수 있다.
③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로 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의 청구권자에 해당한다.
④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 청구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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