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신고한 허위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신고한 허위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2002도3738
2002. 11. 8. 선고 · 무고
기출 판례
2002. 11. 8. 선고 · 무고
신고한 허위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신고한 허위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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