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1]허무인·사망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적극)[2]해산등기를 마쳐 그 법인격이 소멸한 법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