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6도6017

2007. 3. 30. 선고 · 무고

판시사항

타인 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무고죄의 주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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