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도6795

[1]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 및 편취 범의의 존부의 판단 기준

[2]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한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