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도1674

[1]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문서작성의 정도

[2]차용증에 연대보증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함께 적혀 있다면 비록 날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위 연대보증인 명의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다고 본 사례

[3]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