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7도169

2007. 3. 15. 선고 ·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시사항

세금계산서의 작성권한자(=공급자) 및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임의로 공급받는 자 란에 다른 사람을 기재한 경우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