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7도2714

2007. 6. 28. 선고 ·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판시사항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가 성립한 후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이 있는 경우,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