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도4310

[1]상소심의 심판 범위 [2]조세범처벌법 제9조 조세포탈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3]처가 구속된 남편을 대행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 회사를 운영하면서 조세포탈행위를 하다가 협의이혼하고 스스로 회사를 경영한 사안에서, 남편은 처와 조세포탈의 공범관계에 있으며 협의이혼 후 조세포탈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