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도9624

[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2]상해행위 과정에서 사용한 당구공이 폭력의 정도와 결과 등에 비추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